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소위 ‘떳다방’을 통한 노년층 대상 유사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행위 및 국제 우편물 등을 통한 불법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시중 유통으로 각종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수입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그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정보를 추적하여 원인규명과 판매차단,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희망업체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업체들의 참여가 미미(2개소, 35품목)하여 국민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이력정보 추적을 통한 원인규명, 판매차단, 회수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조회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나. 총리령으로 정한 등록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다. 총리령으로 정한 등록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