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안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상 행정형벌로 형량하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인수공통전염병 3종(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과 독성이 강한 한약재 8종(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음.

반면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알면서 유독ㆍ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자는 형량하한제 대상에 누락되어 있고, 부당이득의 환수 역시 부족한 실정임.

또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심리를 악용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식품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을 제조ㆍ판매 등을 하고 있으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부가 고의ㆍ악의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어, 이들을 형량하한제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표시ㆍ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영업자를 포함함(안 제83조제1항).

나. 소해면상뇌증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이나 마황 등 독성이 강한 한약재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을 판매하는 등의 중대한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매가격의 최대 10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93조).

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13조제1항제1호를 반복하여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량하한제 적용 및 소매가격의 최대 10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