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개정안제15조의2(다제내성결핵환자의 격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제5조제2항제5호의 다제내성결핵을 가진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명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명령을 받은 다제내성결핵환자를 호홉기 전파 차단조치를 한 상태의 병동에 입원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제내성결핵환자의 입원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원기간동안 입원된 다제내성결핵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제내성결핵환자를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사실을 다제내성결핵환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벌칙)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제33조(벌칙)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원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