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현행법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유한 농지가 소규모인 영세 농업인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매각을 할 수 없어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각 필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을 허용하여 농지 세분화 제한 기준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