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2012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등 지원조직의 부재로 국가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국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 운영 등 국가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