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안이유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열악한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및 기부금 접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예술인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산재보험료 일부를 재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라.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마. 재단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