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에서는 일반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와 그 옆 좌석 동승자에 대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통학버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신고 차량인 어린이통학버스와 미신고 차량인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 및 그 자동차에 동승한 인솔 보호자에 대하여 탑승한 모든 어린이나 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제53조의2제2항 및 제156조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