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국회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절차와 내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

현행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 등이 제정, 개정,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통보의 효력이 사실상 권고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또 상임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한내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심의 의결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자 함.

이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과 법률의 취지 및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 등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의2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