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청원의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청원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청원 접수 후 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