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회원은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적립금을 회원이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급여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회는 그 운용 중인 적립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급여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⑦ (현행 제5항과 같음)

개정안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①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45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의7(개인형퇴직연금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개인형퇴직연금급여제도”란 회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급여제도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개인형퇴직연금급여사업을 추가로 가입하려는 사람 ③ 개인형퇴직연금급여사업의 수급권의 보호, 운영상황 통보, 운영실적 제출에 대하여는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급여사업”은 “개인형퇴직연금급여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급여제도의 설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제회”로 본다. ⑤ 개인형퇴직연금급여사업의 납부한도, 급여수준, 급여의 수급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8(연금심의위원회) (현행 제17조의7과 같음)

개정안제17조의2(출연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회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17조의4(기부금의 모금) 공제회는 제16조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개정안제26조(벌칙)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