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등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 양성기관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성기관이 난립할 우려가 있음.

이에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