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19
05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5.16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이재
새누리당
대표발의
11인
새누리당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5
19대 국회, 불교 관련 법령 개정 절반의 성과
beopbo.com ·
05.02
[총선 공약점검] 2.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kado.net ·
02.26
그린벨트 내 사찰 증축 '보전부담금' 면제
newscj.com ·
05.01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면제'
bulkyo21.com ·
04.30
개발제한구역 사찰 건축부담금 '면제'
beopbo.com ·
04.30
주택에도 없는 보전부담금 전통사찰에 부과 웬말
bulkyo21.com ·
04.17
'개발제한구역 부담금'으로 전통사찰 몸살
beopbo.com ·
04.17
전통사찰 '보전부담금 면제' 개정 시급
ibulgyo.com ·
01.21
개원 1년 안된 19대 국회 의안 벌써 5000건 넘었다
kihoilbo.co.kr ·
05.21
19대 국회 5000번째 의안 주인공은?
mt.co.kr ·
05.21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4-05-21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