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희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으로서 17종 모두가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희토류 전부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손실 산정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손실 산정기준은 손실보상제도의 주요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강을 예상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모두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처분 당시의 사정에 따라 광산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자 함(안 제3조, 제34조제5항,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6조, 제57조, 제67조, 제72조, 제83조, 제83조의2, 제84조, 제99조 및 제104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제45조(채굴 등에 대한 지도·점검)
제49조(조광권의 존속기간)
제52조(설정인가 등)
제56조(조광권의 소멸)
제57조(조광권의 취소)
제67조(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제72조(토지 사용·수용의 인정)
제83조(생산 보고서)
제83조의2(채굴계획인가 등 자료 통보)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제96조(권한의 위임)
제99조(청문)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