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경우 각 지역과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부 특정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관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