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임.

현재 장기근속 등으로 공무원의 직급이 평균적으로 상향되어 2011년 말 기준으로 행정부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 5급 공무원이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5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도 실무적인 내용이어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5급 공무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의 공무원에서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