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안이유

현행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국내 주재 외국기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배치되어 그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에 준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일부를 준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청원경찰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음에도 배치된 시설이나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훼손하고 신분상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청원경찰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그 청원주는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의5제3항 신설).

나. 청원경찰의 신분안정을 위하여 당연 퇴직사유 중에서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사유를 삭제함(안 제10조의6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