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거래정보 등의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그런데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는 등 예외적으로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명의인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사전에 예상할 수 없으므로 추후 제공사실을 통보할 때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및 세부 사항을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어 명의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한 자가 금융위원회의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제공의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의 사본을 명의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인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