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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감리자의 부실 감리 또는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주택이 부실하게 시공되거나 마감자재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자는 감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감리자의 책임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감리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
이에 감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