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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수입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또한 이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에는 폐업신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의 폐업 절차를 각각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기간 내에 페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민원인들은 행정기관 간의 폐업절차가 원 스톱 서비스(One-Stop-service)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1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폐업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익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조제3항 단서 및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영업의 허가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조의2(폐업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