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결핵발병률과 결핵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결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결핵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과거에 비하여 결핵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낮아져 치료약 복용과 격리치료 등에 대한 환자의무를 경시하는 경향이 많아짐에 따라, 결핵환자 중 일부는 결핵이 완치되기 전에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치료약에 내성이 생겨 치료하기가 힘든 다제내성결핵으로 진전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높아 결핵치료를 위한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결핵환자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핵환자관리 등을 강화하는 결핵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결핵을 조기퇴치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예방 및 관리,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등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2항)

나. 결핵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을 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종사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또는 결핵검사를 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2항ㆍ제3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또는 지급을 그 의료기관이 신고할 때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전염성결핵환자의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무단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하며,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의 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의 생활보호비 지원을 위하여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전염성결핵환자 외에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환자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