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각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특정인에게 소송을 몰아주는 등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아니하여 특혜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소송현황, 법률자문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등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