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수사나 형사재판 중에 있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위헌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