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2011년 기준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살펴보면 서울 92.3%, 광주 91.2%, 부산 72.6% 등 대도시는 70~90%대의 높은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제주 4.7%, 전남 33.2% 강원 35.9% 등 농어촌이 많은 지역일수록 보급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제는 농어촌의 도시가스 보급을 경제성만을 따져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 하에 농어촌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도시가스 공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