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17대 국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4건, 18대 국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3건에 불과할 정도로 그 처리실적은 매우 저조함. 반면,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 2005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청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개된 청원에 대하여 지지서명이나 찬반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청원권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청원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수정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및 청원실의 설치, 전자청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청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5조의2).

나. 기존 청원의 필수요건이었던 의원 소개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단독이나 타인과 공동으로 서면 또는 전자형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

다. 의장은 청원실을 설치하고, 민원고충사항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기타사항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함(안 제123조의2).

라. 청원의 접수, 처리과정 및 결과, 처리사유 등을 공개하는 전자청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이 공개된 청원에 대하여 추가 지지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의3).

마.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청원 중 6주간 10만인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청원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방송이 이를 중계하도록 함(안 제1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