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 -----------------------------------------------------------기록물(제37조의2에 따른 동일내용기록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7조의2(동일내용기록물의 보호) ① 공공기관의 장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동일한 내용의 기록물(이하 “동일내용기록물”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일 경우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정부(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와의 협상 및 북한과의 교섭·회담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내용기록물을 열람하게 하려는 경우 미리 열람요구자, 열람사유 등 열람요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