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제9조의2(어린이집의 설치)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영유아 보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보육법인”이라 한다) 3.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4. 제10조제4호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 5. 제10조제6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조합

개정안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보육법인어린이집: 보육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학교법인어린이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어린이집(2014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한한다)

개정안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어린이집(2014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한한다)

개정안제10조의2(보육법인) ①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보육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육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보육법인은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호자 등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보육법인은 그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 등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보육법인이 1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어린이집별로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임차 또는 대출에 의한 재산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⑤ 보육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해산한 보육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⑦ 이 법에 따른 보육법인이 아니면 보육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육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3. 보육법인이 개설한 어린이집이 제45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았을 때 4.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보육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⑩ 보육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경우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율을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권역(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는 영유아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내의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하 “정원충족률”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 및 보육수요ㆍ정원충족률 산출방법 등에---------.

개정안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보육법인에게------------------------.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보육법인에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10조의2에 따른 보육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4조(벌칙) ① 제9조의2 및 제34조의6제6항을--------------------------------------------------------------. ----------------------------------------------.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10조의2제7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