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상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에 따라 일반유권자가 사전 부재자신고 없이 전국 어느 곳의 부재자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게 되었음.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할 경우 이중투표 또는 투표방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완비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국가정보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해킹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최근 국가 정보통신망 및 방송·금융 전산망에 대한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공직선거 과정에서 사이버테러에 의한 부정선거가 발생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부재자투표의 경우에는 그 부재자투표소를 국가정보통신망이 설치된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의3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