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85조의4(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의원 또는 정부가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신속처리를 요하는 법률안 여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이를 신속처리를 요하는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정부조직법률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정부조직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 위원회가 신속처리정부조직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의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속처리정부조직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정부조직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정부조직법률안으로 본다.

개정안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개정안⑪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정부조직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