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06 발의 · 의원 외 18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나라 법률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일본식 한자어’란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한자 어휘를 말하는데 이러한 일본식 한자어 표기로 인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어렵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본식 한자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꿈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