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47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4.30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전순옥
민주당
대표발의
13인
민주당
12
진보정의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7
의원 과반수가 “손배가압류 관련법 문제 있어”
hani.co.kr ·
09.20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은 없다
sisain.co.kr ·
03.19
전순옥, '노동자에 업무방해죄 적용 제한' 개정안 발의
n.news.naver.com ·
05.03
전순옥 의원 노동3권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제한해야
anewsa.com ·
05.03
관련 법안
1
18
071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수 의원 등 16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