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제2조(정의)--------------------------------------------. 1. ～ 6. (현행과 같음) 7.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청소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수련시설 또는 수련시설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9조의2(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①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9조의3(건강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①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및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서면으로 보증한 때에는 신고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②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약국

개정안제9조의4(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2의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개정안제18조의2(감독기관의 안전점검)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점검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 (현행과 같음) 2. -------------제72조제2항제6호의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5조(보험가입) ① 제9조의2의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의 신청을 하려는 자,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3조의2(보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1. ～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의2에 따른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신고 현황 ② -------------------------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운영자에게 -------------------------------------------------------.

개정안제67조(감독) ① ---------------------------------------------------------------------------------- 청소년활동시설 및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운영기관의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활동의 모집을 한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 10.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