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본 법의 유효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을 삭제하여 영구법화하고, 최근 사업이 급격히 확대된 온누리상품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관광자원, 그 밖에 지역특성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7945호 부칙 제2조 삭제).

나. 온누리상품권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및 가맹점 정의,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근거,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취소,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원근거 등 온누리상품권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2제13호 신설, 안 제26조, 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 신설, 안 제71조 및 제74조).

다. 중소기업청장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 관광자원, 그 밖에 지역특성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그 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안 제13조의2 신설).

마.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함에 따라 시장경영진흥원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제4호, 안 제3장의 장 제목, 제68조 삭제 및 안 제7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