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또는 지원하여 현역병 또는 현역병과 동일 또는 유사한 봉급을 받는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그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군복무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그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함(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