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로 형(形)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치상(致傷)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중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현행 법체계는 특가법상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강법에 따라 누범 가중하는 것이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것보다 형벌의 하한이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불법의 정도가 더 큰 강간치사, 강도치사, 해상강도상해·치상죄의 누범과 유기징역형이 동일하게 되어 평등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헌재도 강도상해죄(「형법」 제 337조)를 범하여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 특강법을 이중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바 있음(2008. 12. 26. 2007헌가10·16).

따라서 헌재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未遂)의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 규정만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중복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