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현행법은 국기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경우 장기계약을 통하여 사업금액을 높임으로써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계약을 통하여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