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의 경우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로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신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려움.

이에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하여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