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책임의 감면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