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안이유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고취하기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수입식품등의 신고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을 마련하며,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되 그 기준의 준수여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함.

또한, 식중독 발생 시 최초발견자가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2호).

나. 수입식품 등의 신고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를 둠(안 제19조의2)

다.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의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폐지 및 조사평가의 근거마련(안 제49조제5항, 제8항)

마. 조리사 의무고용(안 제51조제1항)

바. 영양사 의무고용(안 제52조제1항)

사. 식중독 보고 및 조사체계 변경(안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