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최근 설립이 간이하고 감사제도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유로 유한회사의 설립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본금이 부실한 회사가 나오거나 자본의 잠식을 적절히 감사하지 못하는 회사도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분양도가 쉽거나 감사가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유한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변태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고 감사를 임의기관에서 필수기관으로 변경하며 주요주주의 지분 양도 시 사원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