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함으로써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사법행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별도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움.

이에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