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신설ㆍ증설 및 이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하여 해석에 논란이 생길 수 있음. 이는 수도권 이전을 계획하는 지방 대학이 무분별하게 수도권으로 이전하여 수도권 과밀화, 국가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신설 및 증설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위나 허가 등을 할 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영향,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설 및 증설의 정의를 각각 규정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의 각 권역에서 행위나 허가등을 할 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영향,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행위나 허가등을 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되어 수도권에 신설되는 경우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