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시행령에 표준계약서를 정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의무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다수의 원도급 건설사는 표준계약서를 변형해 사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붙여 계약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자금의 체불이 수시로 발생하여 이들의 생계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의무화 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의 사용을 의무화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나.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표준약관 사용,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월 1회 이상 지급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안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발주자 및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라.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6조 및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