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에서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사상자 구호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 및 적용상 혼란의 여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에 2차사고 예방 및 원활한 소통 등의 교통안전확보 조치는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 가해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현행 조치의무사항에 가해 운전자의 신원확인 조치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