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 이유

영화는 영상을 비롯해 음악, 3D, CG와 같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콘텐츠산업이자, 캐릭터, 출판, 방송 등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산업의 원천 소스일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서 국가적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산업임. 상상력과 창의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21세기에 영화는 국가의 문화적 자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산업이기도 함.

영화산업의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계에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음. 지난 2007년 한미FTA 협정에 따른 스크린쿼터 축소의 후속대책으로 신설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모금 문제도 그 중 하나임.

영화관 입장료의 3%를 떼어낸 부과금과 국고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은 최근 한국영화가 이뤄낸 양적·질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음. 그러나 한국영화의 지속발전을 위한 뚜렷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한 채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모금이 2014년 말로 폐지됨에 따라 한국 영화산업은 또 다시 불투명한 미래 속에 놓이게 되었음.

이에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를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시켜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모금을 2014년에서 2021년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제8280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