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국회는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보다 전문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설소위원회를 통하여 안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설소위원회의 회의 개회 등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상설소위원회의 회의 개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제도의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만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18대 국회의 감사요구안 제출건수와 가결건수가 각각 20건과 12건에 그치는 등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상설소위원회의 개회를 정례화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을 위원회에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설소위원회를 회기 중 최소한 주 1회, 폐회 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안 제57조제7항 신설).

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을 위원회에 부여함(안 제1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