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등록대상인 농어업경영체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인 경우 경영주와 배우자, 경영주외 농어업인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농어가의 주요자산은 경영주 이외의 배우자 등 가족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령상으로는 가족은 배우자나 경영주외의 농어업인의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체가 농업인과 어업인인 경우에는 그 가족을 공동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