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효과적 예측과 안정적 대비는 각국의 최대 핵심 정책이 되고 있는 현실임.

우리나라 역시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전례 없는 대형 태풍의 빈번한 발생,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 현상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음에도 재해 대책은 땜질식 복구와 생계비 지원 등 사후대책 위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농어가가 입은 피해에 비하여 지원의 수준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음.

이에 지원의 범위에 방풍림 등 재해예방시설을 포함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도록 하며, 재해로 인한 정전 등 이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