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공사 설립 관련 법률은 공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담고 있음. 이는 과도한 공사채 발행에 따른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공사채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이내로, 한국철도공사는 2배 이내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용산개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이 필수적인 반면, 현행 법률에는 공사채 발행한도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