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은 증대되는 반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벌금 수납액의 4%로 매우 낮음. 이에 따라 기금 총액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바 그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벌금 수납액의 5%로 상향 조정하고(안 제4조), 기금의 운용상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하도록 함(안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