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제43조(관리주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방식(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④∼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3.∼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⑧⋅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이상의 동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사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7.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8.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10. 그 밖에 동별대표자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단, 관리규약이 정할 경우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⑦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관리규약이 정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43조의3(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별 대표자 2.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법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3조의4(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계약의 주체가 된다. ③ 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관리비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⑥ 감사는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3조의5(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6.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7.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9.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1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12.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13.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4.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1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43조의6(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1.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등 ---------------------- 2. ～ 3. (현행과 같음) 4.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요령 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소양 또는 윤리교육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3조의7(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2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회장으로 선출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회장이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개정안제43조의8(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는 관리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제44조의2(입주자대회회의 구성원의 해임)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등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③ 해임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4조의3(회계장부열람권) ①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제44조의4(관리주체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등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인은 30일 이내에 그 조사의 결과를 자치단체장 및 관리주체, 그리고 입주민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5조(관리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비 회계처리내용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표기된 내용의 경우 정정하지 못하며 기재사항의 오기로 인해 정정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과 회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컴퓨터 등을 이용한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임의로 정정할 수 없도록 장치를 해야 하고, 기재사항의 오기 등 부득이한 경우에 관리사무소장과 회장의 날인이 있은 후에 새로 입력하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수정한 기록은 남겨야 한다. ⑥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2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하고,-------------------------------------------------------------------. ③ ----------------------------------------------------------------------------------------------------------------------------------------------------------------------------- 하고, 관리소장은 교육받은 바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5조의3(주택관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 관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2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자로 지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계약이 종료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개정안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택관리업자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아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 같은 기간으로 하고, 이에 부수하는 비용은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관리사 본인부담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59조의2(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등의 금지행위) ①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이사, 감사, 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각 자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각 자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 3. 각자의 직책에 따른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55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며 주택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관리업의 육성․발전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개정안⑥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안1.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개정안2.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개정안3.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개정안4.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개정안제81조의2(공제사업) ① 협회는 제43조의6과 제55조의2, 제55조의3에 따라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관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각각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②∼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 시정을 명해야 한다.

개정안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제8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입주자대표회의단체: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5분의 1 이상

개정안4. 주택관리업자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명 이상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1.〜3. (현행과 같음) 3의2. 제43조의6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3의3. 제43조의8---------------------------- 제98조(벌칙) --------------------------------------------------------------------------------. 1.〜10. (현행과 같음) 11. 제59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 12. -------------------------------------- 13. ---------------------------------------

개정안제101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 1.〜7. (현행과 같음) 8. 제43조의6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11. (현행과 같음) 12.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4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20. (현행과 같음)